피고인은 군복무 중 생활관 동기들과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동기들을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범행 대상,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31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4-26 | 1026 |
6930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
2023-04-11 | 1052 |
6929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31 | 1022 |
6928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31 | 1460 |
6927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1238 |
6926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
2023-03-21 | 1240 |
692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2-24 | 1180 |
692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2 | 879 |
6923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15 | 883 |
6922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8 | 1569 |
692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2 | 1025 |
6920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1099 |
6919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3-02-01 | 829 |
6918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1113 |
691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