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군무이탈 - [감형]
감형
2023-11-09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인으로 2022. 1.경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아님에도 정상출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무이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49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2-27 | 357 |
| 6948 | 집행유예 |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2 | 568 |
| 6947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3 | 871 |
| 6946 | 감형 |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
2023-11-09 | 362 |
| 6945 | 감형 |
(항소심)근무기피목적위계 - [감형] 감형
|
2023-11-09 | 358 |
| 6944 | 감형 |
(항소심)군무이탈 - [감형] 감형
|
2023-11-09 | 358 |
| 6943 | 감봉3월 |
징계항고심사 - [감봉3월] 감봉3월
|
2023-10-06 | 594 |
| 6942 | 집행유예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786 |
| 6941 | 집행유예 |
군사기밀누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551 |
| 6940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692 |
| 6939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882 |
| 6938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698 |
| 6937 | 집행유예 |
(항소)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774 |
| 6936 | 집행유예 |
(항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822 |
| 6935 | 집행유예 |
(항소)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0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