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경부터 2021.경까지 공범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도박 회원들을 모집하여 1심에서 도박공간개설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박사이트가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밝혀진 도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법정변론 등의 노력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67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434 |
6566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346 |
6565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88 |
656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219 |
6563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2 | 248 |
6562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389 |
6561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308 |
6560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279 |
6559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139 |
6558 | 감형 |
(고소)협박 - [징역형] 감형
|
2024-02-21 | 142 |
6557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20 | 618 |
6556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4-02-20 | 630 |
6555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20 | 402 |
6554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20 | 44 |
6553 | 수사중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
2024-02-19 | 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