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수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4-02-07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3. 9.경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시기가 사건발생일로부터 한참 후 인 점,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병명과 실제 병명이 상이한 점 등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67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434 |
| 6566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346 |
| 6565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88 |
| 656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219 |
| 6563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2 | 250 |
| 6562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389 |
| 6561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308 |
| 6560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279 |
| 6559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139 |
| 6558 | 감형 |
(고소)협박 - [징역형] 감형
|
2024-02-21 | 142 |
| 6557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20 | 619 |
| 6556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4-02-20 | 631 |
| 6555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20 | 402 |
| 6554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20 | 44 |
| 6553 | 수사중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
2024-02-19 | 2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