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이혼 소송 중에 과거 고소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기에 감정의 골이 깊어 사건을 진행해 나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67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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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434 |
6566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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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 346 |
6565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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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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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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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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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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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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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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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 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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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행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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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 139 |
6558 | 감형 |
(고소)협박 - [징역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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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 142 |
6557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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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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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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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631 |
6555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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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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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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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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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