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2-1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12.경 피해자를 뒤따라가 본인의 신체를 내보이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567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434 |
| 6566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346 |
| 6565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188 |
| 656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219 |
| 6563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2 | 248 |
| 6562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388 |
| 6561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308 |
| 6560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279 |
| 6559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1 | 139 |
| 6558 | 감형 |
(고소)협박 - [징역형] 감형
|
2024-02-21 | 142 |
| 6557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2-20 | 618 |
| 6556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4-02-20 | 630 |
| 6555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20 | 402 |
| 6554 | 약식벌금 |
(고소)모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2-20 | 44 |
| 6553 | 수사중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
2024-02-19 | 2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