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억울하다며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사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동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97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247 |
659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235 |
6595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3-06 | 337 |
659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3-06 | 219 |
6593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249 |
6592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147 |
6591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148 |
6590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240 |
6589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103 |
6588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125 |
658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4-03-04 | 196 |
658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04 | 259 |
6585 | 징역형 |
(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4-03-04 | 118 |
6584 | 징역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3-04 | 94 |
6583 | 감형 |
강간치상 - [감형] 감형
|
2024-03-04 | 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