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인들과의 집들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이미 징역형 선고가 된 사건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61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1 | 154 |
6611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4-03-11 | 239 |
6610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
2024-03-11 | 213 |
660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201 |
6608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215 |
660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158 |
660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251 |
6605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130 |
6604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165 |
6603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137 |
6602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128 |
6601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31 |
6600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49 |
6599 | 불송치결정 |
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44 |
6598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