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징역형]
징역형
2024-03-04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진 후 의뢰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의뢰인 계정에 임의로 접속하여 의뢰인의 정보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임의로 의뢰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진석 피해가 극심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인신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61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11 | 154 |
| 6611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4-03-11 | 238 |
| 6610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
2024-03-11 | 212 |
| 6609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201 |
| 6608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214 |
| 6607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157 |
| 660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251 |
| 6605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130 |
| 6604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165 |
| 6603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137 |
| 6602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128 |
| 6601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31 |
| 6600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49 |
| 6599 | 불송치결정 |
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44 |
| 6598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