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06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4.경부터 피해자를 억압한 후 다른 공동 피의자와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내용을 쓰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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