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5
사건개요
피고인은 지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3) 법정변론, 4)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