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5-05-26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단계에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가 예상되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4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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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9 | 2897 |
| 123 | 기소의견 |
(고소)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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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 1713 |
| 122 | 벌금형 |
공연음란 (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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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 3571 |
| 121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시아나탑승권바꿔치기사건)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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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 6261 |
| 120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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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 3058 |
| 119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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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 3959 |
| 118 | 기소의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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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5 | 1725 |
| 117 | 구속영장기각 |
★ 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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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1724 |
| 1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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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2695 |
| 115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뺑소니 사망사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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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8 | 2436 |
| 114 | 각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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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7 | 2420 |
| 113 | 벌금형 |
성매매알선법(성매매알선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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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 | 2510 |
| 112 | 원결정인가 |
주식회사 OOO 가처분이의 원결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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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 3523 |
| 111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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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3045 |
| 110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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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4 | 24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