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무죄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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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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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죄 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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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 신문,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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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67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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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929 |
| 866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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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296 |
| 865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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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048 |
| 8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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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143 |
| 86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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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780 |
| 862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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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120 |
| 861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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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401 |
| 86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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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366 |
| 85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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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2848 |
| 858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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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1869 |
| 857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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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313 |
| 856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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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163 |
| 855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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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2678 |
| 854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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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2970 |
| 853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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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 29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