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폭행
벌금형
2018-01-3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 주먹을 들어 올린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결합된 폭행범죄로 검찰에서는 강제추행 이외에 폭행행위까지 행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루어져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 신문,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벌금형(1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67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3-30 | 1931 |
| 866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
2018-03-30 | 2298 |
| 865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
2018-03-30 | 2048 |
| 8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03-30 | 2145 |
| 86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03-30 | 1781 |
| 862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
2018-03-29 | 2120 |
| 861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
2018-03-29 | 2402 |
| 86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
2018-03-29 | 2366 |
| 85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03-28 | 2848 |
| 858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3-28 | 1870 |
| 857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
2018-03-28 | 3313 |
| 856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
2018-03-28 | 3163 |
| 855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
2018-03-23 | 2678 |
| 854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
2018-03-23 | 2971 |
| 853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8-03-19 | 29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