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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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 김OO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녀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침대에 올라가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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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난다는 진술을 반복하여 상대 진술을 탄핵할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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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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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67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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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930 |
| 866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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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298 |
| 865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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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048 |
| 8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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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145 |
| 86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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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780 |
| 862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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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120 |
| 861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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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402 |
| 86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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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366 |
| 85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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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2848 |
| 858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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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1870 |
| 857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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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313 |
| 856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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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163 |
| 855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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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2678 |
| 854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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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2971 |
| 853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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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 29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