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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5. 9.경부터 약 2년에 걸쳐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리 부위 등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피의자가 다수 여성들을 장기간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이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67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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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931 |
866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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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298 |
865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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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048 |
8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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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145 |
86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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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781 |
862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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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120 |
861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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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402 |
86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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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366 |
85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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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2848 |
858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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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1870 |
857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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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313 |
856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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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163 |
855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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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2678 |
854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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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2971 |
853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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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 2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