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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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일당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여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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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수시기관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여 수사초기부터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이 되어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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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증인신문, 4) 법정 변론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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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67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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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929 |
| 866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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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297 |
| 865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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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048 |
| 8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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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144 |
| 86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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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780 |
| 862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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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120 |
| 861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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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401 |
| 86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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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366 |
| 85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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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2848 |
| 858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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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1869 |
| 857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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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313 |
| 856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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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163 |
| 855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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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2678 |
| 854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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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2971 |
| 853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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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 29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