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동종전과다수)절도
감형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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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 안으로 들어가 미화 달러를 절취하였고, 2017. 7.경 또 다른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명품브랜드 지갑을 절취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2017. 5.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2017. 7.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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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을 보이는 범죄로 추후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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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증인 신문,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 4년에서 감형된 징역 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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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297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67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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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929 |
| 866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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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296 |
| 865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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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047 |
| 8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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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143 |
| 86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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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780 |
| 862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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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119 |
| 861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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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401 |
| 86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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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366 |
| 85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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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2848 |
| 858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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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1869 |
| 857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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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313 |
| 856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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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163 |
| 855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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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2678 |
| 854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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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2970 |
| 853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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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 29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