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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67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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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931 |
866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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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298 |
865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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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048 |
8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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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145 |
86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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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1781 |
862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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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120 |
861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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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402 |
86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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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366 |
85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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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2848 |
858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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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1870 |
857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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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313 |
856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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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163 |
855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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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2678 |
854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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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2971 |
853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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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 2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