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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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이미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으로 이후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에서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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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범죄가 다수 존재하며, 수사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돌발행동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으며,
1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곧바로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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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항소기각] 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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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8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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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447 |
| 88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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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61 |
| 88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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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546 |
| 87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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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312 |
| 8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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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267 |
| 87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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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771 |
| 87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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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749 |
| 87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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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38 |
| 8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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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207 |
| 87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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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817 |
| 87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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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744 |
| 87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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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323 |
| 87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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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442 |
| 86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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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364 |
| 86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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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3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