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낙태
벌금형
20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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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자신의 처 박OO이 2017. 5. 22.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OO병원에 가서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처 박OO은 낙태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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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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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조사참여,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박OO에 대하여 [벌금형(100 만 원)] 약식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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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8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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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447 |
| 88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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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61 |
| 88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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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546 |
| 87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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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312 |
| 8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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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266 |
| 87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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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771 |
| 87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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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749 |
| 87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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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38 |
| 8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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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206 |
| 87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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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817 |
| 87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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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744 |
| 87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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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323 |
| 87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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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442 |
| 86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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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364 |
| 86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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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3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