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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과 2014. 5. 2. 인테리어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계약대로 진행할 능력도 없어 공사진행중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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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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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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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88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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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447 |
88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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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61 |
88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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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546 |
87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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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312 |
8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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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266 |
87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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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771 |
87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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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749 |
87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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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38 |
8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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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207 |
87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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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817 |
87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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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744 |
87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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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323 |
87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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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442 |
86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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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364 |
86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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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