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강간
집행유예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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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차안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 쪽으로 걸어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후에 강간을 하여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여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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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해자가 경찰공무원으로 적극적으로 수사초기부터 무죄주장을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면 여러번 피해진술을 반복하여 해야 하는 등 수사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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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피해자 증인신문 시뮬레이션, 4) 합의주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별도 합의금 수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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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8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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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447 |
| 88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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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61 |
| 88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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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546 |
| 87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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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312 |
| 8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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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266 |
| 87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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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771 |
| 87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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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749 |
| 87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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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138 |
| 8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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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207 |
| 87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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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1817 |
| 87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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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1744 |
| 87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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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323 |
| 87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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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442 |
| 86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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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364 |
| 86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8-03-30 | 23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