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2-2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2015. 6. 30. 피의자의 동생의 소개로 만나 보험계약을 하게 된 사이로 2015. 7.중순경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혐의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서 범행에 대한 인정여부 조차 결정하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8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4-06 | 1447 |
| 881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
2018-04-06 | 1761 |
| 88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8-04-06 | 1546 |
| 87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
2018-04-06 | 2312 |
| 8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
2018-04-06 | 2266 |
| 87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
2018-04-06 | 2771 |
| 87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4-04 | 1749 |
| 87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
2018-04-04 | 2138 |
| 87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
2018-04-04 | 2207 |
| 873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8-04-04 | 1817 |
| 872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
2018-04-03 | 1744 |
| 871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8-04-03 | 2323 |
| 87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8-04-03 | 2442 |
| 86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8-04-03 | 2364 |
| 86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8-03-30 | 23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