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소권없음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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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찾아와서 "돈 10억을 내놔라, 아니다 전 재산을 다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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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족간에 이루어진 공갈 사건으로, 고소인이 피의자와 내연관계라는 점을 밝혀지면서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협박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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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작성 . 2) 경찰,검찰조사참여 ,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후에 고소인과 피의자들 모두 서로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기로 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97 | 무죄 |
★★★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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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 3078 |
| 89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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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1854 |
| 895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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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124 |
| 894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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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071 |
| 893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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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1831 |
| 892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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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742 |
| 89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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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 8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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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888 |
| 889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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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1984 |
| 88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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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938 |
| 887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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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918 |
| 88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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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 885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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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314 |
| 88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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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2350 |
| 88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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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