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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2015. 5.경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서, 여종업원에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무고교사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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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5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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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286 |
13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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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239 |
135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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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657 |
135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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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34 |
1351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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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78 |
135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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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23 |
134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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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52 |
1348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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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57 |
1347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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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78 |
1346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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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444 |
1345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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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99 |
134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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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59 |
1343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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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276 |
13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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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26 |
134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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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