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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사건을 대리하여 그 대가로 착수금, 활동비,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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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5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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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286 |
135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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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1239 |
135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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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657 |
1352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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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34 |
1351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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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378 |
135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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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23 |
134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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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552 |
1348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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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57 |
1347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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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078 |
1346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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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444 |
1345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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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99 |
134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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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159 |
1343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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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276 |
13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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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26 |
134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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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