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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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6.경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고소인이 여종업원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중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면서 가슴을 움켜잡고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소인을 무고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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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처음에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아 실제 의뢰인이 1심까지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건으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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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피해자법률조력 변호인의견서 작성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2심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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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97 | 무죄 |
★★★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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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 3078 |
| 89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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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1854 |
| 895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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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124 |
| 894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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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071 |
| 893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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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1831 |
| 892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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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742 |
| 89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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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 89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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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888 |
| 889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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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1984 |
| 88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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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938 |
| 887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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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918 |
| 88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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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 885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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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314 |
| 88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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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2350 |
| 883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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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