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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201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소재하는 00 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음에도 손님으로 왔던 고소인이 주민등록증을 찾겠다며 나가지 않자 화가 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흉골골절 등을 가하여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2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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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1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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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1895 |
9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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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1718 |
910 | 혐의없음 |
★★★뇌물공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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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55 |
90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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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533 |
90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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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351 |
907 | 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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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093 |
906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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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24 |
905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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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15 |
904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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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600 |
90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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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620 |
90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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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936 |
901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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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2192 |
90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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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2252 |
899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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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1454 |
898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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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 2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