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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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잠겨있지 않은 000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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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우리 형법 체계상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또한 수사초기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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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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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1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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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1895 |
| 9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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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 1718 |
| 910 | 혐의없음 |
★★★뇌물공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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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955 |
| 90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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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533 |
| 908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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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351 |
| 907 | 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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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093 |
| 906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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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24 |
| 905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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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15 |
| 904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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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600 |
| 90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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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620 |
| 90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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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936 |
| 901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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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2192 |
| 90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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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2252 |
| 899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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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1454 |
| 898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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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 216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