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무죄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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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0. 9. 1경 인도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와 교행하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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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대부분 강제추행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죄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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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신문, 3) 피고인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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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5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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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01 |
| 904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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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587 |
| 90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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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605 |
| 90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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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936 |
| 901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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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2179 |
| 90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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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2240 |
| 899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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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1454 |
| 898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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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 2154 |
| 897 | 무죄 |
★★★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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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 3037 |
| 89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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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1835 |
| 895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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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109 |
| 894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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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055 |
| 893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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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1817 |
| 892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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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718 |
| 89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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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