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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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증권사 팀장으로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 감독하는 자로,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신의 관리, 감독,지시를 받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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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외관상 권력 관계, 수직 관계가 있는 경우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의뢰인이 블랙아웃상태로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기억도 없었기 때문에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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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김현우변호사는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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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5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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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701 |
| 904 | 혐의없음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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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586 |
| 90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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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605 |
| 90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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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936 |
| 901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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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2179 |
| 90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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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2240 |
| 899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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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1454 |
| 898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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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 2154 |
| 897 | 무죄 |
★★★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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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 3037 |
| 89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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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1835 |
| 895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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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109 |
| 894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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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055 |
| 893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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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1817 |
| 892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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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718 |
| 891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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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