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소인은 2017.9.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서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으며, 이에 고소인은 준강간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27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8-06-07 | 1787 |
926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8-06-07 | 915 |
925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
2018-06-06 | 1530 |
924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
2018-06-06 | 2074 |
923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보상결정
|
2018-06-06 | 1962 |
922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준강간) 보상결정
|
2018-06-06 | 1922 |
921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
2018-06-06 | 1962 |
920 | 감형/원심파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1851 |
919 | 감형/원심파기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1931 |
918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1834 |
917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1854 |
916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강간등)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1845 |
915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
2018-06-02 | 1910 |
91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6-02 | 1865 |
913 | 혐의없음 |
★★★(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06-02 | 1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