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2018-04-06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4.경 서울 역삼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이후에도 수시로 고소인의 팔을 꺾고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이 폭행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가 연인관계로 고소 시점에는 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기에 사건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2) 경찰,검찰 조사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27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8-06-07 | 1788 |
| 926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8-06-07 | 915 |
| 925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
2018-06-06 | 1530 |
| 924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
2018-06-06 | 2075 |
| 923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보상결정
|
2018-06-06 | 1962 |
| 922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준강간) 보상결정
|
2018-06-06 | 1924 |
| 921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
2018-06-06 | 1962 |
| 920 | 감형/원심파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1851 |
| 919 | 감형/원심파기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1931 |
| 918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1834 |
| 917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1854 |
| 916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강간등) 감형/원심파기
|
2018-06-05 | 1845 |
| 915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
2018-06-02 | 1910 |
| 91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6-02 | 1865 |
| 913 | 혐의없음 |
★★★(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06-02 | 17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