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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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 이OO(가명, 여, 12세)을 2017. 10. 18. 부터 2017. 10. 19.까지 집에 데리고 있어 실종 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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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과 함께 수사를 받았으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죄 역시 방어권 행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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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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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등의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27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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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788 |
| 926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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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915 |
| 925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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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1530 |
| 924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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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075 |
| 923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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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1962 |
| 922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준강간)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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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1924 |
| 921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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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1962 |
| 920 | 감형/원심파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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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1851 |
| 919 | 감형/원심파기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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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1931 |
| 918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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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1834 |
| 917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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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1854 |
| 916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강간등)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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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1845 |
| 915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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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1910 |
| 91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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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1865 |
| 913 | 혐의없음 |
★★★(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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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17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