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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어깨에 얹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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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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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27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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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788 |
926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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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915 |
925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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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1530 |
924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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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075 |
923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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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1962 |
922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준강간)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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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1922 |
921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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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1962 |
920 | 감형/원심파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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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1851 |
919 | 감형/원심파기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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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1931 |
918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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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1834 |
917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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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1854 |
916 | 감형/원심파기 |
아청법위반(강간등)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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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1845 |
915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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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1910 |
91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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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1865 |
913 | 혐의없음 |
★★★(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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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 1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