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입찰방해
혐의없음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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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공사 입찰함에 있어서 상위 업체들에게 입찰 포기를 종용하고, 유찰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가 공사대상자로 입찰되게 하여 입찰방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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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입찰방해죄로 상위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게 된 사정이 따로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전혀 신뢰하지 아니하여 방어권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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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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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42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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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1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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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306 |
| 940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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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115 |
| 939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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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603 |
| 93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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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529 |
| 937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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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909 |
| 936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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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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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4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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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816 |
| 933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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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583 |
| 932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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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2011 |
| 931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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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1526 |
| 93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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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437 |
| 92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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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553 |
| 92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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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4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