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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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락하여 미성년자를 만난 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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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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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경찰,검찰 조사참여, 변호인의견서 작성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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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42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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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407 |
| 941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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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306 |
| 940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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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114 |
| 939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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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603 |
| 93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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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528 |
| 937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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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909 |
| 936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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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774 |
| 935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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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613 |
| 934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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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816 |
| 933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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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583 |
| 932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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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2011 |
| 931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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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1526 |
| 93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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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437 |
| 92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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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553 |
| 92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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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4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