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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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1.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가지고 엉덩이 부위 등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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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피의자가 다수 여성들을 장기간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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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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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42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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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407 |
| 941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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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306 |
| 940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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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114 |
| 939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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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603 |
| 93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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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528 |
| 937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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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909 |
| 936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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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774 |
| 935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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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613 |
| 934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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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816 |
| 933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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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583 |
| 932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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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2011 |
| 931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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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1526 |
| 93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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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437 |
| 92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
2018-06-07 | 1553 |
| 92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8-06-07 | 14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