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준강제추행
무죄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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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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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발생 당시 택시 기사가 저지른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조명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수사 초기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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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 2) 법정 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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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42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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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407 |
| 941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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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306 |
| 940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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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114 |
| 939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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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603 |
| 93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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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529 |
| 937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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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909 |
| 936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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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774 |
| 935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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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613 |
| 934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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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816 |
| 933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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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583 |
| 932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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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2011 |
| 931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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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1526 |
| 93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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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437 |
| 92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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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553 |
| 92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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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4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