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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이 2017. 5. 경 무단횡단을 하고 담배꽁초를 버려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범죄 단속 및 순찰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내용으로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이 사건과 다른 강력 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의 내용이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42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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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407 |
941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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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306 |
940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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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115 |
939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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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603 |
93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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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529 |
937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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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909 |
936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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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774 |
935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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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613 |
934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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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816 |
933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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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583 |
932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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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2011 |
931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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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1526 |
93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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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437 |
92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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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553 |
92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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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