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2018-05-2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차량 개조업무를 진행하면서 자동차 소유자 2,300여명의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였고, 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지능팀에서 첩보수집, 잠복수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회사장부 등 압수수색 과정을 거치면서 피의자의 여러 위법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 되었던 사건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42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
2018-06-24 | 2407 |
| 941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
2018-06-21 | 2306 |
| 940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
2018-06-21 | 2114 |
| 939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
2018-06-21 | 1603 |
| 93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06-21 | 2529 |
| 937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
2018-06-21 | 1909 |
| 936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
2018-06-19 | 1774 |
| 935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
2018-06-19 | 1613 |
| 934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
2018-06-19 | 1816 |
| 933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8-06-19 | 1583 |
| 932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8-06-14 | 2011 |
| 931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
2018-06-08 | 1526 |
| 93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
2018-06-07 | 1437 |
| 92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
2018-06-07 | 1553 |
| 92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8-06-07 | 14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