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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종합정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정비사 3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취업승낙서를 작성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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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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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42 | 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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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 | 2407 |
941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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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306 |
940 | 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소년법 1호2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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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114 |
939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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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603 |
93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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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528 |
937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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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1909 |
936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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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774 |
935 | 약식벌금 |
(고소)특수재물손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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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613 |
934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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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816 |
933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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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1583 |
932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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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2011 |
931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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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 1526 |
93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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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437 |
92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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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553 |
92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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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