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10. 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농장에 찾아와 현장 사무실에 마음대로 들어온 뒤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고소인에 대하여 따귀를 때리고 온 몸을 할퀴고 고소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률상 부부사이에 일어난 일로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자 피고소인이 폭력 등을 행한 사건으로 당사자간 감정이 극도로 나빠져서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 법
제257조(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72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2018-07-17 | 1662 |
971 | 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
2018-07-13 | 1738 |
970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
2018-07-11 | 1659 |
969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
2018-07-11 | 1361 |
96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7-11 | 1770 |
967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
2018-07-11 | 960 |
9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7-11 | 1936 |
965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07-10 | 1553 |
964 | 혐의없음 |
★★★재물손괴 혐의없음
|
2018-07-10 | 1470 |
963 | 집행유예 |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
2018-07-10 | 1700 |
962 | 선고유예 |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
2018-07-09 | 1735 |
961 | 벌금형 |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
2018-07-09 | 1643 |
96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
2018-07-04 | 930 |
959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8-07-04 | 1067 |
958 | 불기소의견송치 |
★(동종전과有)준강간 불기소의견송치
|
2018-07-04 | 2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