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
집행유예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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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17. 8.경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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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계속하여 거부하여 구속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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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4)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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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8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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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399 |
| 986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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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1481 |
| 985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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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243 |
| 984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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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706 |
| 9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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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453 |
| 98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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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81 |
| 98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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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746 |
| 98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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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30 |
| 97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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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724 |
| 9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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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651 |
| 97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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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922 |
| 976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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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720 |
| 975 | 집행유예 |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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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672 |
| 974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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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914 |
| 973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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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16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