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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0.경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박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생긴 사건으로 강간죄와 결합된 협박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어 수사단계부터 합의를 계속 거부하여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8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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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399 |
986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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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1481 |
985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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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243 |
984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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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706 |
9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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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453 |
98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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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81 |
98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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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746 |
98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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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30 |
97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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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724 |
9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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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651 |
97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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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922 |
976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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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720 |
975 | 집행유예 |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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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672 |
974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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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914 |
973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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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1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