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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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공중이 밀집한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따라가 붙어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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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수사당국도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은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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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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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8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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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399 |
| 986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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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1481 |
| 985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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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243 |
| 984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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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706 |
| 9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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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453 |
| 98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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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81 |
| 98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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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746 |
| 98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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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30 |
| 97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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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724 |
| 9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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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651 |
| 97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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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922 |
| 976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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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720 |
| 975 | 집행유예 |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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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672 |
| 974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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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914 |
| 973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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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16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