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벌금형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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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들은 2018. 1.경 술에 취하여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가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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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도 폭행죄로 형사처벌 전과가 2회 있었다는 점, 단순 폭행죄에 비하여 특수폭행죄의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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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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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8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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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399 |
| 986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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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1481 |
| 985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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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243 |
| 984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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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706 |
| 9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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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453 |
| 98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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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80 |
| 981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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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746 |
| 98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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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1830 |
| 97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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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724 |
| 97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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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651 |
| 977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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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922 |
| 976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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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720 |
| 975 | 집행유예 |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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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672 |
| 974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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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1914 |
| 973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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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16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