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누범기간중범행)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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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4.경 단체 채팅방에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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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금형 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 사건 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계속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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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4) 피해자 합의 진행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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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002 집행유예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2018-08-29 2696
1001 혐의없음
★★★특수폭행
혐의없음
2018-08-28 1924
1000 혐의없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8-08-28 1282
999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2018-08-28 1925
998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8-24 2073
997 집행유예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08-21 2035
996 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2018-08-21 2093
995 혐의없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2018-08-09 1924
994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2018-08-06 1648
993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08-06 1260
992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08-06 1247
991 혐의없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2018-08-06 1245
990 혐의없음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2018-08-06 1453
989 참고인중지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2018-07-31 1474
988 참고인중지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2018-07-31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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