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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업이 목사인 자로, 교회 신도들 여러명이 의뢰인한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 중 구속이 된 사건으로, 구속 이후에 본 법인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02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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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2697 |
1001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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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1924 |
10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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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1282 |
999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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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1925 |
99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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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 2073 |
997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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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035 |
996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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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093 |
995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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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1924 |
994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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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648 |
99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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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60 |
99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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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47 |
991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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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245 |
99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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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1453 |
989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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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474 |
988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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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397 |